법령 행정절차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1. 1.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
[병역법위반]〈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〉[공2018하,2401] 병역법위반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5년
2. 서울고등법원 2015. 1. 9. 선고 2013누52430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
3. 부산지방법원 2014.09.18 선고 2014구합20637 판결
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임[국패]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절차법 2006년
4. 대법원 2006. 3. 24. 선고 2004두11275 판결
[시정명령등무효확인][집54(1)특,609;공2006.5.1.(249),728] 시정명령등무효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5. 대법원 2006. 3. 23. 선고 2003두11124 판결
[시정명령등무효확인][미간행] 시정명령등무효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
6. 대법원 2006. 3. 23. 선고 2003두11155 판결
[시정명령등무효확인][미간행] 시정명령등무효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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